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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임차인을 위한 잠들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셀프 점검 하기 많은 분들이 엑스퍼트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부동산에서 작성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시면서 안전한 계약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든 시국에 다른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자니 배가 조금 아프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을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성심성의껏 점검해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점검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불안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찝찝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계약이 진행되기 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좋지만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2024. 5. 15.
3년 전 약속했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는 미궁 속으로? 오랜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던 2015년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에 대한 뉴스가 떠돌았습니다. 전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나갔을 기사였지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던지라 그냥 지나 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중개보수가 인하된다고 해서 자격증을 포기할 건 아니었지만 적잖이 신경 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 중개보수가 낮아져서 유감이라는 분들이 많았으니 저도 은근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6억 원과 9억 원으로 세분화되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요율이 0.. 2024. 4. 25.
혼인신고 하게 되면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혜택 정리 혼인 적령기는 점점 늦어지고 언제부턴가 서른 즈음에 결혼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최근 들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더불어 혼인율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차 1. 혼인율이 낮아지는 이유 2. 대출 소득 요건 2-1.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2-2.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3. 혼인가구 청약 제도 개편 3-1.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3-2. 부부 중복청약 허용 3-3. 청약 소득요건 완화 4. 마치며 1. 혼인율이 낮아지는 이유 3포세대, 5포 세대와 같이 혼인, 출산 등을 포기한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 또한 너무나 당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른이 막 넘었을 무렵 서른 초반이면 늦.. 2024. 4. 13.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청년월세지원 2차 내용 및 신청 서류 총 정리 지난해 마감 되었던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 8월부터 시작된 1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10만여 명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면서 지난 23년 8월을 끝으로 1년여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 가입 2. 청년월세지원 대상 2-1. 대상 연령 2-2. 임대차 요건 2-3. 소득 요건 2-4. 재산 요건 3. 청년월세 지원내용 3-1. 지원 규모 3-2. 지원 중지 사유 3-3. 지원 제외 대상 4.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지만 1차 사업때와 비교하면 월세조건이 조금 완화된 것 이외에 대부분의 기준은 동일하며 기존에 1차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2024. 2. 28.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별 신규, 전환 가입자 이벤트 정리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월 21일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 은행 3. 은행별 신규 및 전환 가입 혜택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 저축부터 대출 연계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가입 가능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납입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을 개편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의 기회를 갖기 이전에 저축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최대 300.. 2024. 2. 22.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개편 내용(신규 정보, 추가 정보) 총 정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2월 13일 오늘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1. 신규 공개 1-1. 거래주체 구분 1-2. 토지임대부 아파트 2. 추가 공개 2-1. 아파트 '동' 정보 2-2. 등기정보 대상확대 2-3.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3. 편의성 개선 3-1. 실거래 정보 통합 관리 3-2. 간편 인증 지원 3-3. 모바일 임대차 신고 현재 수많은 프롭테크 플랫폼의 시세 정보는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정보에 있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정보 공개 확대에 관한 시스템 개편은 다양한 프롭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