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5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해야 보증금 중 일부 또는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게 지금은 너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2023. 6. 6.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정부24)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잔금을 치르지 전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경우가 많아 간혹 전입신고를 잊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또 연차를 쓰기도 어렵고 나중으로 미루자니 대항력이 늦어지고 게다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제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릴테니 따라해 보세요. Step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정부24 접속시 아이디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아이디.. 2023. 4. 28. 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은 이렇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OO빌라 101호에 전세계약을 맺은 후 B씨는 OO빌라 101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차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임대인 A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인 XX빌라 102호에 제3자인 C씨를 세대주로 하고 임차인 B를 동거인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OO빌라 101호는 공실이 되고 임대인 A는 OO빌라 101호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추후에 알게된 임차인 B씨는 애초에 계약했던 OO빌라 101호에서.. 2023. 4. 11. 임대차계약 잔금날 진행 순서 및 임차인 주의사항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에 두 세번씩 이사를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 보통은 2년에 한번씩 이사를 간다고 가정해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 2년에 한 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는 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진행 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가뜩이나 정신없는 날 잔금이 치러지는 대략적인 순서와 어떤 곳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을 미리 잡아 놓으면 실수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1. 이삿짐 빼기 보통은 오전 8시경 짐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야 할 집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은 일찍 .. 2023. 3. 30. 임대차계약 잔금시 임차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볼 수있는데 그 중 임차인이 주로 하게 되는 실수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안카드 예전에는 이체 한도가 막혀 잔금을 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과 같이 큰금액을 이체 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체한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1일 한도는 높였는데 1회 한도가 낮아 10번, 20번 나누어서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치르기 전 임차인에게 이체 한도에 대한 언급을 항상 해주는 편인데 최근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안카드를 가져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이 간편이체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요즘.. 2023.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