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4 안심전세앱 2.0 두 달 이른 5월31일 서비스 시작 지난 2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접세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주택의 시세 및 적정 전세가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보증보험까지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국토부는 이어 7월 예정이었던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이른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정 되었던 시세제공 서비스를 전국 오피스텔 및 대형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총 1,252만호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 되었던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지방세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 2023. 6. 3.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에 노출 되는 과정 요즘에는 대부분 집을 구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합니다. 부동산을 이리저리 방문하면서 발품을 판던 시대를 지나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일명 '손품'을 파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문제는 이 손품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손품 파실 때 주로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대부분 사진을 보실겁니다. 매물 사진을 보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은 물건을 몇 개 골라 현장 방문을 하실텐데요. 이 매물 사진도 사진빨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기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더 넓게 보이기도 하고 더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물건일 수록 더 매력적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중 가잔 많은 비중을 차지.. 2023. 5. 31. 전세사기특별법이 말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세사기꾼 지난 달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피해임차인으로서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2023. 5. 6. 인천시 미추홀구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알림 지난 4월 21일부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형 상담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지원 서비스는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인하대역, 제물포역 등 미추홀구의 지하철역을 요일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하던 이동형 상담버스 이외에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와 자택 방문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부스와 자택방문서비스는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상담부스가 설치 되는 행정복지센터는 전세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숭의동과 도화1동, 주안1동 입니다. 이동형 상담버스와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는 요일마다 위치가 달라지니 필요..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