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6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에 노출 되는 과정 요즘에는 대부분 집을 구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합니다. 부동산을 이리저리 방문하면서 발품을 판던 시대를 지나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일명 '손품'을 파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문제는 이 손품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손품 파실 때 주로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대부분 사진을 보실겁니다. 매물 사진을 보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은 물건을 몇 개 골라 현장 방문을 하실텐데요. 이 매물 사진도 사진빨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기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더 넓게 보이기도 하고 더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물건일 수록 더 매력적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중 가잔 많은 비중을 차지.. 2023. 5. 31. 전세사기특별법이 말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세사기꾼 지난 달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피해임차인으로서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2023. 5. 6. 인천시 미추홀구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알림 지난 4월 21일부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형 상담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지원 서비스는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인하대역, 제물포역 등 미추홀구의 지하철역을 요일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하던 이동형 상담버스 이외에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와 자택 방문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부스와 자택방문서비스는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상담부스가 설치 되는 행정복지센터는 전세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숭의동과 도화1동, 주안1동 입니다. 이동형 상담버스와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는 요일마다 위치가 달라지니 필요.. 2023. 5. 4.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5월 중으로 추진 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금 앞당겼다고 하네요.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상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야만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과 그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마련되.. 2023. 4. 29. 거주주택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공급 가능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 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사실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을 임차인이 낙찰 받는 일은 이번 전세사기 대란이 일어 나기 오래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 많아 졌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의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전부 날려버리는 일이 과거에 비해 줄어 들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 혹은 지금도 일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중인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인 빌라에 근저.. 2023. 4.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