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팁49 임대차 계약서에 자주 쓰이지만 효력 없는 부동산 특약 정리 부동산 계약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필수 요소를 포함한 서식들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내용을 비롯하여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겠지만 특약사항을 작성하기에 앞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른 체 특약사항을 요구하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특약을 무작정 적어 넣는다고 되는.. 2024. 1. 25.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총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한 세대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두 채의 주택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2주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혹은 1세대 2주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1. 1세대의 정의 2-2. 1주택의 정의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양도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이나 고가의 회원권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자산 양도 시 차.. 2023. 11. 2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총정리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아무래도 하자에 대한 책임과 비용 등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거래 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존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총정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의 종류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요건 2-1.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일 것 2-2.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을 것 2-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일 것 3. 면책특약 4. 판례 1. 하자의 종류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갖는 하자의 종류는 크게 권리의 하자와 목적물의 하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 2023. 11. 16.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과 특약사항 확인하기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과 특약사항 확인하기 주택임대차계약에 비해 상가임대차계약은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물론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추후 발생하게.. 2023. 11. 7.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 되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흔히 미납세금조회, 세금체납여부 등으로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세금완납증명서이며 세금완납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임차인에게 확인 시켜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 2023. 11. 5.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