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과 특약사항 확인하기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과 특약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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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에 비해 상가임대차계약은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물론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추후 발생하게 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일 뿐 계약의 주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하여 법적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고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QnA (사례집 첨부) 살펴보기>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을 알아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주 다투게 되는 특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필수항목

• 거래의 종류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물건 주소
• 보증금과 월세 금액 및 지급일
• 계약일과 잔금일
• 계약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지만 아무런 양식없이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계약서양식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을 작성하면 되는데 구두합의보다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고 쉽지는 않겠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약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권리금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자세히 알아보기>

 

 

공실상가에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지만 기존에 다른 세입자가 영업을 하던 점포에 입점하는 경우 계약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기존 세입자의 영업권을 인수하였으므로 기존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 즉 사전에 어디까지 철거를 할 것인지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을 기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온라인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잘 확인한 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