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총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한 세대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두 채의 주택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2주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혹은 1세대 2주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목 차>
1. 양도소득세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1. 1세대의 정의
  2-2. 1주택의 정의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양도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이나 고가의 회원권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자산 양도 시 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며 양도 시 차손이 발생한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한 미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1개인 경우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유자는 처분하고자 하는 주택을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재가산하도록 하였지만 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재가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총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와 1주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1. 1세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구성된 가족단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 관계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3. 거주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말장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은 소득과 소비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보면 쉽습니다. 

 

 

2-2. 1 주택

많은 분들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 이외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인해 비과세인 줄 알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이나 분양권, 입주권과 같이 미등기 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봅니다.

 

단, 입주권은 지난 2006년 1월 1일 이후 이미 주택 수에 포함되어 왔지만 애초에 주택이 아니었던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한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한하여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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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공유 주택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 한 사정은 상속, 부모봉양, 혼인, 이사를 위한 대체취득 등이 있습니다.

 

1.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아래 표 참고)

일시적-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총정리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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