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7 전세사기 예방법 개정 법안으로 확인하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8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법은 크게 5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 주택 관리비 설명 중개보조원 고지 관련 내용은 이미 화제가 되기도 했고 저도 몇 번 다루었던 내용들이라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으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다음 5가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설명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2023. 11. 11. 안심전세앱 2.0 두 달 이른 5월31일 서비스 시작 지난 2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접세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주택의 시세 및 적정 전세가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보증보험까지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국토부는 이어 7월 예정이었던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이른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정 되었던 시세제공 서비스를 전국 오피스텔 및 대형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총 1,252만호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 되었던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지방세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 2023. 6. 3.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에 노출 되는 과정 요즘에는 대부분 집을 구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합니다. 부동산을 이리저리 방문하면서 발품을 판던 시대를 지나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일명 '손품'을 파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문제는 이 손품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손품 파실 때 주로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대부분 사진을 보실겁니다. 매물 사진을 보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은 물건을 몇 개 골라 현장 방문을 하실텐데요. 이 매물 사진도 사진빨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기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더 넓게 보이기도 하고 더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물건일 수록 더 매력적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중 가잔 많은 비중을 차지.. 2023. 5. 31.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세사기 수법 여전히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그 동안 많이 알려졌던 전세사기 수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이중계약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던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에게는 비교적 적은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적으로 지불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을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tvN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정문성 배우가 연기한 도재학선생이 당했던 전세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담보신탁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2023. 5. 22. 전세사기특별법이 말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세사기꾼 지난 달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피해임차인으로서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2023. 5.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