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5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QnA (사례집 첨부)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QnA (사례집 첨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비교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오래전 복덕방 시대에 비하면 지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나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므로 답변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혹은 분쟁의 사안에 따라 중개사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정.. 2023. 10. 14.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어차피 발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고서 타인의 이름으.. 2023. 4. 13.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을 진행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을 자주 보곤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부터 시작하는 다툼은 대부분 대화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대화 자체를 단절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임대차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내용을 단순문의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 되지 않는 경우 분쟁사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3. 11.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3가지 부동산 계약시 직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워낙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 부동산 직거래 뿐만아니라 인테리어, 세금신고, 등기신청, 소송 등 많은 분야에서 셀프OO 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들을 한페이지에 모두 설명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직거래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권리는 근저당권이지만 근저당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실에서는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사고가 생기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 임차인에게 소개하.. 2023. 2. 26.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얼마 전 지인 분께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면서 본인이 특약사항을 적어 와 확인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은 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중 자녀의 혼인으로 인해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단, 중개수수료, 이사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 이 분은 재계약을 진행 하면서 이 특약사항을 기존계약서에 추가 기재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계약임을 명시 하면서 특약을 추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가장 좋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진행하시든 크게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약내용을 보시면 재계약을 진행 하되 임대인이 필요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 한다고 .. 2023.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