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3 현명한 임차인을 위한 잠들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셀프 점검 하기 많은 분들이 엑스퍼트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부동산에서 작성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시면서 안전한 계약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든 시국에 다른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자니 배가 조금 아프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을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성심성의껏 점검해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점검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불안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찝찝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계약이 진행되기 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좋지만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2024. 5. 15. 신종 전세사기 유형?? 공동담보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신종 전세사기 유형?? 공동담보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최근 공동담보로 인한 신종전세사기 유형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를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유형과 함께 주의사항 및 공동담보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종전세사기 유형 2. 전세계약과 근저당 3. 공동담보란? 4. 공동담보 주의사항 5. 공동담보 확인 방법 신종전세사기 유형 최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총 12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 및 주택 등 총 800세대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증금을 모두 상환하지.. 2023. 10. 13. 안심전세앱 2.0 두 달 이른 5월31일 서비스 시작 지난 2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접세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주택의 시세 및 적정 전세가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보증보험까지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국토부는 이어 7월 예정이었던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이른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정 되었던 시세제공 서비스를 전국 오피스텔 및 대형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총 1,252만호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 되었던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지방세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 2023. 6. 3.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에 노출 되는 과정 요즘에는 대부분 집을 구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합니다. 부동산을 이리저리 방문하면서 발품을 판던 시대를 지나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일명 '손품'을 파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문제는 이 손품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손품 파실 때 주로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대부분 사진을 보실겁니다. 매물 사진을 보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은 물건을 몇 개 골라 현장 방문을 하실텐데요. 이 매물 사진도 사진빨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기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더 넓게 보이기도 하고 더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물건일 수록 더 매력적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중 가잔 많은 비중을 차지.. 2023. 5. 31.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4.5억까지 조정→5억원으로 확대)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이 전액 혹은 상당액이어야 했으나 삭제 피해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경공매 개시요건으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포함 임대인의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HUG에 신청하는 경우 대행수수료 70% 지원 해당 주택 경공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시 해당주택을 공공임대로 입주지원.. 2023. 5.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