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3 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은 이렇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OO빌라 101호에 전세계약을 맺은 후 B씨는 OO빌라 101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차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임대인 A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인 XX빌라 102호에 제3자인 C씨를 세대주로 하고 임차인 B를 동거인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OO빌라 101호는 공실이 되고 임대인 A는 OO빌라 101호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추후에 알게된 임차인 B씨는 애초에 계약했던 OO빌라 101호에서.. 2023. 4. 11. 안심전세앱(App)을 이용하여 빌라 시세 확인하는 방법 지난 2월2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주거안정과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안심전세앱을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1.0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앞으로 2.0 3.0 버전을 통해 서비스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시세' 였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서 제한물권을 확인하는 것, 건축물대장에서 위반여부와 용도를 파악하는 것, 계약하는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등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시세파악이 쉬운 반면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 구조가 다양하고 거래.. 2023. 3. 16. 전세계약 한다면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 뿐만아니라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이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근저당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채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세라면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비롯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월세계약일 때도 근저당권을 상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을 잘 확인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포스팅.. 2023. 3. 7.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앞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해야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집합건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각각의 호별 소유자가 토지를 지분형태로 나누어 갖는데, 이런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건물과 토지지분이 함께 표시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열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 2023. 2. 23. 부동산 앱(App)과 중개업소 방문으로 적정 시세, 전세가율 확인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이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시세 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에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 하기 위한 네가지 방법 중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에 대한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1.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체크 예전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공개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졌었다면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롭테크 기반.. 2023. 2.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