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예방34 현명한 임차인을 위한 잠들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셀프 점검 하기 많은 분들이 엑스퍼트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부동산에서 작성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시면서 안전한 계약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든 시국에 다른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자니 배가 조금 아프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을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성심성의껏 점검해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점검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불안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찝찝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계약이 진행되기 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좋지만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2024. 5. 15.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유형별로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가능성이 의심되는 1,892명의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차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1월 16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115건의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이 된 공인중개사들의 주요 위반 행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등록 중개 및 등록증 대여 1-1. 폐업한 공인중개사 1-2. 이중 중개사무소 1-3.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 2. 깡통전세 모의 3. 신탁사 미동의 4. 초과 중개보수 1. 무등록 중개 및 등록증 대여 1-1. 폐업한 공인중개사 폐업한 공인중개사 A의 중개사무소.. 2024. 1. 19.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해결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해결방법 1. 등기부등본 공신력 사례 1 2. 등기부등본 공신력 사례 2 3. 등기부등본 공신력이란? 4. 형식적 심사주의 5. 해결방법 몇 년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사례 1 부동산을 매수한 A 씨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 B 씨에게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며 A 씨를 쫓아냅니다. A 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B 씨는 배우자 C 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었는데, 추후 B 씨와 B 씨의 내연남이 의도적으로 배우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B 씨는 상속에 의한 .. 2023. 10. 17. 신종 전세사기 유형?? 공동담보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신종 전세사기 유형?? 공동담보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최근 공동담보로 인한 신종전세사기 유형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를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유형과 함께 주의사항 및 공동담보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종전세사기 유형 2. 전세계약과 근저당 3. 공동담보란? 4. 공동담보 주의사항 5. 공동담보 확인 방법 신종전세사기 유형 최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총 12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 및 주택 등 총 800세대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증금을 모두 상환하지.. 2023. 10. 13. 빌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불가? 빌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불가?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공시가격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4. 결론 지난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절반이상의 빌라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이 두각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는 임차인들이 더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전세보증 reostory226.tistory.com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 2023. 9. 13.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