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5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항력입니다. [ 대항력이란?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B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대인 A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 C에게 임대인 A와 맺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 C가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 이사를 가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 C가 아닌 기존 임대인 A에게 요청해야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 용어 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 용어 정리 임대인 임차인(=세입자) 대항력 확정일자 저당(=융자, 대출) 근저당 우선변제권 소액임차.. 2024. 2. 4.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해야 보증금 중 일부 또는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게 지금은 너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2023. 6. 6.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정부24)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잔금을 치르지 전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경우가 많아 간혹 전입신고를 잊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또 연차를 쓰기도 어렵고 나중으로 미루자니 대항력이 늦어지고 게다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제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릴테니 따라해 보세요. Step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정부24 접속시 아이디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아이디.. 2023. 4. 28. 전세계약 한다면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 뿐만아니라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이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근저당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채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세라면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비롯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월세계약일 때도 근저당권을 상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을 잘 확인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포스팅.. 2023. 3. 7.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할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 되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졌습니다. 역전세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년 전에 비해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은 곳은 아마 없지 않을겁니다. 지난 해에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었던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최근에도 이사 수요를 보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현재 거주중인 전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들이 많다 보니 이사비용을 내고서라도 전세대출을 일부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를..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