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보완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보완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충분한 지원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아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2.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3. 법률 대행 사업 4. 피해자 결정 절차 개선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 2023. 10. 6. 전세사기 피해자 경, 공매 법률 서비스 지원 대책 및 지원센터 위치 전세사기 피해자 경, 공매 법률 서비스 지원 대책 및 지원센터 위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거주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 reostory226.tistory.com 하지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더라도 경, 공매를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텐데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 없이 경, 공매에 참여할 수 .. 2023. 8. 7.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 *본 포스팅은 공식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인천에서 30여년 살아온 공인중개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대책마련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유독 미추홀구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피해지원을 시작한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추홀구는 2015년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바뀐 명칭으로서 인천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인하대, 인천대(과거에는 인천대였으나 송도로 이전하고 기존 인천대 건물은 현재 인천전문대)를 비롯하여 선인재단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학군과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등기소 등 법조계 관공서들이 있으며 SSG랜더스.. 2023. 6. 15.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4.5억까지 조정→5억원으로 확대)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이 전액 혹은 상당액이어야 했으나 삭제 피해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경공매 개시요건으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포함 임대인의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HUG에 신청하는 경우 대행수수료 70% 지원 해당 주택 경공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시 해당주택을 공공임대로 입주지원.. 2023. 5. 25.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세사기 수법 여전히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그 동안 많이 알려졌던 전세사기 수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이중계약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던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에게는 비교적 적은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적으로 지불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을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tvN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정문성 배우가 연기한 도재학선생이 당했던 전세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담보신탁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2023.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