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8 임대차 계약서에 자주 쓰이지만 효력 없는 부동산 특약 정리 부동산 계약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필수 요소를 포함한 서식들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내용을 비롯하여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겠지만 특약사항을 작성하기에 앞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른 체 특약사항을 요구하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특약을 무작정 적어 넣는다고 되는.. 2024. 1. 25.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해야 보증금 중 일부 또는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게 지금은 너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2023. 6. 6. 임차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목적물 파손으로 인한 수선을 하는 것, 담보책임 등 임대인의 의무를 세분화 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2023. 4. 3.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혹은 세움터 에서 열람 할 수 있고 하자보수는 현장확인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정보가 없을 것이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우상단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 2023. 3. 22.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는 잘 안해줘요...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는 잘 안해줘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깁니다. 법적으로 월세는 도배를 해주고 전세는 도배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꼭 해줘야 한다는 법도 없지만 전세든 월세든 똑같이 임대차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매도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후 계약만기시에 다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대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도 보증금을 받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아주 소액이고 보증금과 별도로 매월 수익이 발생합.. 2023. 3.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