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5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환산보증금이 존재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값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산보증금 보다 높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과 상임법 상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ㅣ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보증금 + ( 월세 X 100 ) = 환산보증금 ㅣ지역별 환산보증금의 범위 1. 서울특별시 : 9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3. 광역시(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 2023. 8. 25.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 (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을 따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우선시 합니다. 즉, 민법상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민법상 임대차에.. 2023. 7. 16. 임차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목적물 파손으로 인한 수선을 하는 것, 담보책임 등 임대인의 의무를 세분화 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2023. 4. 3. 매수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 지난 2020년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만 적용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신설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임차인을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요구나 일방적인 계약연장 거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 하면 기존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몇가지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에.. 2023. 3. 19.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왜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레오 복덕방입니다. 임차인 분들이 건강, 취업, 혼인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에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고 나오는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정말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먼저 계약해지와 해지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정해지권 혹은 약정해지권과 같은 해지권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중 한 명이 해지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지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만약 임차인이 해지권을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202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