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불가?

빌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불가?

빌라-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불가?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공시가격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4. 결론

 

 

지난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절반이상의 빌라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확인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기존에는 빌라 전세계약인 경우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50%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공시가격 기준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빌라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1억 26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억원인 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다면 반환보증보험 가입한도인 1억 2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가입할 수 업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 보증조건 계산방법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신 분들은 공시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 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방향, 구조, 위치 등이 비슷하며 거래량이 꾸준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쉬운 반면 빌라는 동일한 조건의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실거래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정부 지원 상품은 빌라 평가에 대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16%가량 하락한 것에 비해 빌라 전세가격은 4% 하락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빌라 전세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이 많아진 겁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계산방식을 모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가입여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주택에 동일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빌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로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보증금이 부담되고 연고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빌라도 전세 보증금이나 가입가능한 반환보증보험 한도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셀프체크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 주택 셀프 체크

 

4. 결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상황에 따라 가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 되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목적대출이 빌라 전세가격 변화와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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