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겪어 봤을 문제 인데요.

 

과연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지하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을 결정지을 판례가 나왔는데요.

2018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층 거주민들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1층에 거주 하는 경우 타 거주민들의 40%,

2층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타 거주민들의 60%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1층에 살고 계신분들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동파 혹은 이물질로 인해 하수배관이 역류하는 현상을

1층 거주민분들은 많이 겪으셨을겁니다.

 

그런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역류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으니

하수배관을 수리하는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

​

물론 공동주택의 특성상 관리규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이라는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 한다면

이러한 상황도 원만한게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