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11 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주택의 매매 및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 되는 경우제3자 (매매인 경우 매수자, 경매인 경우 낙찰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인데 만약 본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전입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의 구성원이 현 주소지를 유지한 채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주택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 직장 파견으로 인해 당분간 주소지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의 .. 2023. 8. 16. 경매 낙찰시 선순위 임차인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인천에 위치한 상가점포를 경매로 낙찰받아 월세를 받고 있던 어느날 구청에서 지방세 미납에 대한 추징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 취득세를 미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엥?? 분명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완납했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웬 추징이지?? 경매 낙찰 받을 당시 말소기준이었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있었는데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세가 미납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찰 경험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고지서를 받고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 1항 5호 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 2023. 7. 17. 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최근 재미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2022구합69513 판결입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벽돌조 2층 주택을 2018년 4월19일 22억 4000만원에 양도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6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A씨의 배우자는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2018년 3월 23일 광명시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 A씨는 종전주택의 대체주택으로서 3월 27일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 후 4월19일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거주 종전주택 매도 당시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A씨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 2023. 6. 19. 부동산 경매 중수로 거듭나기 위한 책 추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인지 부동산 관련 강의나 유튜브 채널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또한 책을 자주 읽으면서 배우는 편입니다. 유튜브든 오프라인강의든 책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부동산 공부하기에는 책 만큼 가성비 좋은 것도 없는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부동산 경매, 초보에서 탈출하라' 입니다. 저도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본금이 생기는 대로 경매장을 오가며 투자의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초보에서 탈출하라는 말에 끌려 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아직.. 2023. 2. 27. 부동산 조각투자의 장단점. 얼마 전 부터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각투자란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투자 방식을 말하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고가의 스포츠카나 미술품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는 주식 1주를 쪼개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투자’에서 발전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파일 등은 대량 복제가 가능해 원본 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대체불가토큰(NFT)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함으로서 음악저작권이나 미술품의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그렇다고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각투자를 진행하는 플랫폼 회사명의로 부동산.. 2023. 2.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