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지난 해 9월 임차인들을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계속 논의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를 공고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자료임이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초 업로드 자료를 받았는데 포스터에 오타가 있네요.)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용어들도 어색하고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내용이고 꼼꼼히 확인하면 더 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최근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이 전세사기 수법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 졌습니다.

 

물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는 저런 수법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었고

PD수첩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뤘던 내용

입니다.

조금 더 미리 이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좋았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전세사기라는게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고

어디에선가 제가 모르는 수법이 생겨 날수도 있지만

적어도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은 이번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에 적힌 내용은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빌라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내용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빌라왕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매매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구조가 다양하고 세대수도 적다보니

매매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플랫폼

'네이버부동산' 에서도

아파트 실거래가는 확인을 할수는 있지만

빌라 및 일부 오피스텔은 실거래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좌), 네이버 부동산 빌라(우)

'네이버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빌라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부동산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세대수가 적어서 데이터를 산정할 만한 거래가 부족하기도 하고

빌라는 연식, 구조, 층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커서

실거래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건노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확인 하기 위해

네가지 방법을 제시 했는데요.

 

1.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 부동산 앱을 통한 부동산 적정 시세 체크
3.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4.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다음 포스팅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