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1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버팀목전세자금) 정부가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더 낮은 이율과 소득범위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천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전세피해 유형이 아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2023. 3. 23. 안심전세앱(App)을 이용하여 빌라 시세 확인하는 방법 지난 2월2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주거안정과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안심전세앱을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1.0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앞으로 2.0 3.0 버전을 통해 서비스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시세' 였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서 제한물권을 확인하는 것, 건축물대장에서 위반여부와 용도를 파악하는 것, 계약하는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등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시세파악이 쉬운 반면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 구조가 다양하고 거래.. 2023. 3. 16.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는 잘 안해줘요...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는 잘 안해줘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깁니다. 법적으로 월세는 도배를 해주고 전세는 도배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꼭 해줘야 한다는 법도 없지만 전세든 월세든 똑같이 임대차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매도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후 계약만기시에 다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대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도 보증금을 받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아주 소액이고 보증금과 별도로 매월 수익이 발생합.. 2023. 3. 15.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할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 되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졌습니다. 역전세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년 전에 비해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은 곳은 아마 없지 않을겁니다. 지난 해에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었던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최근에도 이사 수요를 보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현재 거주중인 전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들이 많다 보니 이사비용을 내고서라도 전세대출을 일부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를.. 2023. 3. 6. 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지난 해 9월 임차인들을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계속 논의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를 공고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자료임이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초 업로드 자료를 받았는데 포스터에 오타가 있네요.)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용어들도 어색하고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내용이고 꼼꼼히 확인하면 더 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최근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이 전세사기 수법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 졌습니다. 물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는 저런 수법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 2023. 2.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