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아파트 사태요약 및 리스트

철근 누락 LH아파트 사태요약 및 리스트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의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 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LH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 했습니다. 

 

 

LH는 시행사로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반면

직접적인 시공은 건설회사가 진행하는데요.

 

일부 시공사가 건설하고 있던 15개 단지의 아파트가

설계 과정에서 부터 철근이 누락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설계 되었지만 설계 도면과 다르게 누락 시공 되었습니다.

 

해당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 입니다.

 

 

 

 

여기서 무량판이란 건물 구조 중 하나로

기둥없이 내력벽이 천장을 지지하는 벽식구조와는 다르게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위층 수평 구조인 슬래브를 기둥이 지탱하도록 이루어진 건물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벽이 아닌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형태인데

기존에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층간소음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벽체가 아닌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경우

기둥이 얇으면 천장을 뚫고 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기둥에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강 철근이 일부 누락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미 분양 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권 및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아파트들도 붕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음에도

민간기업에게 LH와 비슷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강제 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해지권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 여야 하지만

철근 누락의 경우 추가적인 보강 작업을 통해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시킬 만한 손해배상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생길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철근보강을 하지 않은 무량판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있었던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통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었는데,

 

다시금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