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제도 시행할까?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제도 시행할까?

공인중개사-시험-상대평가-도입

1.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도 도입 배경
2. 공인중개사의 수요와 공급
3. 공인중개사에 대한 오해
4. 상대평가제도의 필요성
5. 상대평가제도의 도입 가능성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정부의 협의안이 떠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도 도입 배경>

약 2년 전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일부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반발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중개사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경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협회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해서 협의가 된건지 달갑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협의된 건지 일선 공인중개사인 저로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찌 됐든 중개보수는 조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요와 공급>

하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상대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는 조용합니다.

 

앞으로 중개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도 상대평가 전환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처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사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어려워 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개업하는 중개사무소 보다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는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최저시급 조차도 벌지 못하는 중개사 분들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중개사무소는 많고 공인중개사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고 정부와 협회에서 무작정 찍어내는 자격증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관리 부재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계약 한 건만 해도 회사원 연봉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한 문장으로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건 상위 1%입니다.

 

예를들어 손흥민 선수가 연봉 200억을 받는다고 해서 '축구선수는 90분 뛰고 5억씩 받아간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K리그에서 뛰는 국내 축구선수들 평균연봉이 2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축구선수가 K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건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즉, 계약 한건으로 회사원 연봉을 벌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부동산제테크, 부동산투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이 도움 될까?

 

<상대평가제도의 필요성>

본론으로 돌아와 상대평가를 시행하든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높이든 중개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 공급을 조절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공급을 줄이는 것은 제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의 경쟁률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및 중개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개보조원의 대부분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무자격 중개사라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의 자격증이 무자격 중개사가 중개시장을 교란시키는 데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중개의뢰인들 입장에서도 수요공급의 조절은 중요합니다.

 

 

<상대평가제도의 도입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평가제도가 도입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협회가 그렇겠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주 수입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비, 월례회비, 회원 교육비(연수교육, 실무교육 등), 공제가입비 등입니다.

 

무엇이 됐든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수가 많아야 하는데 상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합격자 수가 줄어들면 결국 협회 회원수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협회 운영비도 영향을 받을 텐데 협회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의 공인중개사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대평가의 도입이든 공인중개사의 단일법정단체화든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권위가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손님이 바라는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