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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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혹은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되는데 취득세 자체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함께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세율-생애최초-취득세-감면

 

취득하려는 물건 및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로 인한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와 취득하려는 지역에 따라 세율이 중과 되기도 합니다.

 

다주택자-취득세-중과세율-생애최초-감면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기신청 당일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중과가 되기도 하지만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거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주택과 세금 시리즈 개정내용>

2023 주택과 세금 목차 및 개정내용 요약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지만 생애최초라는 이름만 듣고 거주요건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므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가 반드시 실제 거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거주 기간이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하는 팁>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하기 위한 소소한 팁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취득 및 증여시 자금출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