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문제점과 주의사항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문제점과 주의사항

 

<목 차>

1. 원룸, 1.5룸 관리비

2. 오피스텔 관리비

3. 관리비로 인한 문제점

4. 관리비 내역 및 주의사항

5. 결론

 

이르면 오늘부터 각종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원룸과 오피스텔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관리비로 인해 힘들어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광고를 대행하는 플랫폼을 통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관리비로 인한 문제점과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주의사항

 

1. 원룸, 1.5룸 관리비

원룸 혹은 1.5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규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개별적으로 관리비를 측정하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의 주택이더라도 임대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관리비가 심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포함 내역이 각각 다르므로 임대차 계약 당시 예상했던 월세 이외에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관리비로 매월 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정화조 비용이나 수도요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2. 오피스텔 관리비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이 별도의 관리단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비원도 써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룸에 비해서는 관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공용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특별히 관리비 산출 내역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룸 컨디션이나 시설상태는 좋지만 이미 높은 비용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3. 관리비로 인한 문제점

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높은 관리업체의 용역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투명한 관리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 전이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신고제가 추후 세금 추정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임대인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임대차신고를 피하거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월세로 인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자칫 낮은 월세에 현혹되어 입주 후 심각한 관리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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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비 내역 및 주의사항

[공동전기]

오피스텔 및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비 항목입니다. 복도 및 계단에 설치된 전등이나 CCTV,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과금]

오피스텔은 대부분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에는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 인원수 별로 수도세를 높여 받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청소]

주기적으로 업체에 청소를 맡기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원룸은 임대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소비용 혹은 정화조 비용을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에 청소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나 월 2회 계단 물청소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원룸은 아직까지 음식물 처리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TV와 인터넷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각 호실별로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입주하려는 주택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계약 당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국토교통부는 불투명한 관리비 내역으로 인해 부담이 되었을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각종 부동산 플랫폼과 협의하여 관리비 세부내역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광고를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이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책임은 또 늘어났지만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불투명한 관리비 속임수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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