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 유효할까?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유효할까요?

<권리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권리금 포기 약정>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 유효할까?

 

<권리금이란?>

상가, 점포 등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임차인의 영업상 노하우 및 시설, 비품, 거래처, 점포 위치에 따른 재산적 가치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계약 시 주의사항-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을 임대차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듯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점포를 계약한 임차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비슷한 규정이 상당히 많아 자칫 헷갈리기 쉽습니다.

 

<환산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비율로 계산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을 받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상임법 적용 규정-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그중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환산보증금의 초과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

간혹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임대인이 사용하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정 기간 내에 퇴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한 대가로 임대료를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하였거나 단순히 권리금을 포기한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