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보완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보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보완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충분한 지원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아 일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2.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3. 법률 대행 사업

4. 피해자 결정 절차 개선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안 주요 내용 확인하기>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소득 1.3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에서 대출한도 2.4억 원까지였으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4억 원까지 더 많은 피해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없고 다가구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내용에서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하고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좀 더 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으로 공공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대행 사업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소송 등의 법률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회생 및 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법률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전문가 대행 비용은 인당 250만원 까지 지원되고 그 외 인지, 송달료 등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등의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률전문가 대행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여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법률 서비스 지원 내용 보러 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경, 공매 법률 서비스 지원 대책 및 지원센터 위치

 

 

피해자 결정 절차 개선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시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주소변경 및 분실등으로 피해자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 접수 및 결과 확인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업무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 현재 이용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